핵심 안내와 확인사항
개인회생 신청, 금지·중지명령 검토,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와 수행, 면책의 흐름을 안내합니다. 법원 결정과 개별 사건에 따라 진행 내용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안산 개인회생, 전성재 법무사 직접상담 · 전성재 법무사 소개
공식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신청
채무총액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담보부채권 15억 원,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회생위원 선임
회생위원 선임 방식과 예납금 등은 관할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명령과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금지. 중지명령
금지·중지명령 여부와 대상 범위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신청만으로 모든 추심과 압류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개인회생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자료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과 함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한다.
회생채권이의기간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은 확정된다.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
할 수 있다.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친 다음, 법원은 인가요건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변제계획의 수행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이며 법정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결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변제금은 정해진 날 법원에서 고지한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수행을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한다. 면책결정에 따라 법정 범위의 채무 책임이 면제되며, 비면책채권 등 예외는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