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공무원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를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정년이 임박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정년이 60세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58세의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할 때까지는 월급으로 변제하고, 정년 후의 나머지 기간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인 가능한지?
배우자의 영업을 도와 보조적으로 영업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급여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근무처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계속적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단기 파트타임
여러 차례 근무지를 옮겨 다니며 단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온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1년마다 소득과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결정이 내려진다.
일용직 근로자
일정한 작업현장에서 정기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득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수령자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이지만 스스로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자격이 인정된다. 최근에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세밀하게 조사된다.
최근 취업자
최근 취업자의 경우에도 취업기간에 관계 없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회생신청을 위해 허위로 직업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향후 직업이 변경되어 소득이 증가할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다는 의무와 1년마다 소득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결정이 난다.
영업소득자
임대소득, 사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영업이 아닌 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고용된 관계가 아닌 독립적,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인정된다.
보험설계사, 회원모집인, 자동차영업사원, 부동산분양영업사원 등 기타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관련 금융거래내역, 비용 등 지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용 택시기사
영업용 택시기사는 사납금을 납부한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사납금 납입 후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수입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사납금 납입 후의 수입은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직업분류별 통계자료에 참고하여 월평균 소득을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로 책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