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안내와 확인사항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반영되는 필요 생계비와 부양가족, 추가생계비를 안내합니다. 가구원 수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최신 기준과 실제 부양·지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산 개인회생, 전성재 법무사 직접상담 · 전성재 법무사 소개
공식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수원회생법원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통해 납부할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결정된다. 필요 생계비는 공표된 기준과 채무자·피부양자의 연령, 가족관계, 거주지역, 실제 지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 과거 기준표나 가구원 수만으로 확정되는 금액은 아니다.
부양가족 판단기준
(1)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한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양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해야 한다.
가족구성원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된다.
(2)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가족은 연령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실제 부양 필요성·소득·건강상태와 다른 부양의무자 등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3) 배우자에게 수입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과 자녀 부양비의 분담은 실제 소득·양육 상황 및 관할법원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특정 비율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실무상의 계산 예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최신 관할법원 기준과 구체적인 부양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4) 부부 쌍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쌍방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독립수입이 있는 것이므로, 각자를 별개의 채무자로 보아 생계비를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