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 한정승인
알찬법무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시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모든 빚을 다 알고 있다면 쉽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알지 못하는 빚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빚 상속받지 않는 방법?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How to check inherited property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체납액•고지세액, 환급액)•연금가입유무(국민•공무원•사학•군인)등 사망자(또는 피후건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한번에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방문신청
1)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단, 제2순위의 경우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하함. 제3순위의 경우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신청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단, 제2순위의 경우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이용하는 방법은?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등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www.gov.kr)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교부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신청시) 신분증,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 접수증
조회결과 확인방법
접수일 기준 20일 이내 결과통지
• 금융 : 문자(SNS)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국세 : 문자(SNS)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 :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시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 문자(SNS)통보(고객센터 ☎️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 문자(SNS)통보(고객센터 ☎️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SNS)통보(고객센터 ☎️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 문자(SNS)통보(국방민원고객센터 ☎️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SNS)통보(고객센터 ☎️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SNS)통보(고객센터 ☎️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 문자(SNS)통보(고객센터 ☎️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재산이나 금융채무 확인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
• 접수 : 금융감독원 본.지점.출장소 및 접수대행기관(은행,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 확인 :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 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결과 일괄확인
• 조회결과에 따른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발급
부동산 재산확인
•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상땅찾기(http://www.minwon.go.kr)'제도 이용
기타
• 자동차, 지방세 체납 확인 : 관할구청
• 국세체납확인 : 관할세무서
• 체납 건강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공단
상속포기, 한정승인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about giving up inheritance and limited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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