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채무를 방치하다 파산을 신청한 사례.
000님은 안산에 거주하는 45세된 여자분입니다.
남편과 미성년인 자녀 3명이 있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실직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카드사용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취업을 할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보자는 생각에 카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자신이 모르는 생소한 곳으로 채무가 매각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이 다시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하였지만 월급이 많지 않아 빚을 갚을 여력이 없었습니
다. 남편 역시 채무가 있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변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커서 취업을 해보려고 해도 신용불량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채무를 정리하고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원금은 4,000만원, 이자는 1억 넘습니다. 재산으로는 남편 이름으로 계약된 월세보증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외 별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법원은 소득활동이 가능함에도 왜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지,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지 등 소득과 재산상태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수입이 240만원 가량이 되는데도 파산을 신청한 이유를 물었는데, 남편 또한 상당한 채무가 있어 현재 신용회복 중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소득활동이 가능함에도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유도합니다. 000님의 경우에는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및 남편도 신용회복을 하고 있어 생활비에도 충당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개인파산면책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아이들이 어려서 육아를 위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심사가 꽤
까다롭게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