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빚을 지고 파산한 사례.
000님은 54세 여자분입니다.
IMF가 터지면서 남편이 실직을 하였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식당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만 하였습니다. 직장을 구한다는 이야기만 할 뿐, 직장은 구하지도 않고 친구들을 만나 술만 마셔댔습니다.
아이들 학비로 모아둔 돈도 들고 나가 친구들과 쓰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다툼이 잦아지자 남편은 집을 나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늘어나는 등록금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과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카드 돌려막기로 빚은 한정 없이 불어나더니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 모두 분가를 하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어떻게든 채무를 정리해 보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수입도 일정치 않아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도 되지 않았습니다. 유방암 수술로 더 이상의 경제활동도 힘들게 되어 채무를 정리하고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액은 4,600만원에 이릅니다. 아들이 얻어준 월세 집에 혼자 거주하며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암수술 후 요양을 하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 소득활동이 불가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진단서의 제출로 채무발생 경위나 재산에 대한 별다른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별거상태에 있는 남편에 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과는 연락도 되지 않아 관련서류를 직접 전달받아 제출할 수가 없어 사실조회촉탁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소명자료를 수집하여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배우자 명의의재산 및 소득관계를 신중히 조사합니다. 배우자 명
의의재산이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실제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별거 중이라고 허위 신고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별거 중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관련서류의 준비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개인파산면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