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빚을 지고 파산한 사례.
000님은 39세 된 여자분입니다.
남편의 무능력 때문에 이혼하고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지 않은 채 집에서 쉬기만 하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해 왔는데 당장 수입이 끊기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 친정식구들과 친구들에게서 빌려쓰게 되었습니다.
잠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카드연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혼자서 가정을 위해 전전긍긍 하였으나, 남편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만 하였습니다. 무책임한 남편은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며 힘들게 지내오다가 최근 오빠의 소개로 조건이 좋은 직장을 소개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신고가 되면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까 염려되어 채무를 정리하고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내고나면 생활비도 부족해 빚을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인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채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채무액은 원리금 2억 2천 3백만원입니다. 10년 넘는 기간동안 이자가 원금의 3배 넘게 발생되었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 이외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취업한 회사에는 당분간 4대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여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소득활동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왜 소득이 없는지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용직으로 식당이나 가정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어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어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 파악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여 두었습니다.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 별 문제 없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소득활동 여부 및 장래 가능성을 고려해서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급여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권고하여 면책을 불허하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기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