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 헤어진 어머니로부터 나도 모르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재량면책을 받게 된 사례.
000님은 36세 남자분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으며, 초등학생 아이는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다 계약직사원으로 취업을 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나면서 실직하였습니다.
구직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친구가 사업을 제안해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신용에 문제가 있어 본인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지다. 친구만 믿고 시작한 일인데 2개월도 되지 않아 친구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2개월 동안 보조역할만 하던 본인이 직접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어 결국 시작한지 3개월 만에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연체된 대출금 변제독촉이 시작되었고, 추심원들이 집으로 찾아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다가 별거를 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채무만 늘어나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 왔습니다.
빚 때문에 월급 통장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비용처리문제 때문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빚을 정리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개인파산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액은 원금 4,800만원, 이자가 배 이상 늘어나 원리금 총액이 1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월세보증금
300만 원 이외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소득은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드러나지 않게 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재인은 재산내역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재산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친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부친이 마련한 재산임을 소명하여 문제없이 처리되었지만, 어려서 헤어져 생사도 알지 못하던 모친은 3년 전 사망하면서 시골에 시세 800만 원 가량의 가건물 주택을 남겨 놓았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800만원 가량의 상속재산이 나타나자 관재인은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면책불허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이나 상속재산이 있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기술한 진술서와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여 판사로부터 재량면책을 받아냈습니다.
재량면책이란 조사결과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불허가 보다는 허가결정을 내리는 것이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판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면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재인이 면허불허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으로 판사에게 적극 소명하여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