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후 폐업하고 어린 나이에 파산을 신청한 사례.
000님은 25세 여자분입니다.
대학 졸업 3학기를 남기고 부모님 사업이 실패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 휴학하려고 하였으나, 한번 때를 놓치면 졸업이 어렵다는 생각에 학자금대출을 받아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졸업 후 당초 기대와 달리 취업이 되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식당을 인수하여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이미 신용불량에 걸려 있어, 000님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가게에 매달렸으나 예상과 다르게 매출이 오르지 않아 수익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월세를 밀려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가게를 비워주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금과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고스란히 000님의 부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으로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빨리 빚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액은 8,300만 원이며 재산은 없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은 100만 원입니다.
법원에서는 소득활동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파산을 신청한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채무발생의 원인이 부모님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발생된 것이어서 본인에게 과실이 없고,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기가 어려움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과도한 채무로 인해 꿈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면책을 받는다면 잃어버린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것이라는 다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담당판사의 마음을 움직여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대의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장래 소득활동 가능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권유하고 파산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회적 책임 또는 타인의 문제로 발생된 채무임과 오히려 면책결정을 시켜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제대로 작성된 진술서를 제출해서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