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영업소를 운영하다 빚을 지고 파산을 신청한 사례.
000님은 48세 남자분입니다.
IMF 구제금융 당시 실직을 했습니다. 장기불황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결국 취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실직자 대부분이 창업을 하는 추세여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 준비도 좀처럼 진전이 없어 고민하던 중 자동차영업소 일을 알게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초기에 예상 외로 많은 자금이 필요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체감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대출이자도 변제하고,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이 기회라는 생각에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는 달리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어 그동안 사업을 위해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을 더 버티다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장을 정리하고 난 후 그 후유증으로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다가 아내와도 다툼이 생겨 이혼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채무가 연체되어 그에 따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변제를 하라며 매일 독촉전화와 우편물이 왔습니다
채무는 계속 늘어만 가고 이를 변제하고 싶어도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일용직 수입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다보니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는 친구들이 나타나 채무를 정리하고 새출발을 하고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액은 이자가 원금의 2배 이상 불어나 2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시세 290만 원의 2011년식 자동차 1대가 있습니다.
채무발생 경위는 너무 명백해서 법원이 이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 상속받은 재산과 자녀 명의로 취득해 둔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어 큰 문제 없이 개인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자신의 지분만큼은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그 가치와 처리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