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다가 경매가 되면서 임대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폐업을 하면서 파산을 한 사례.
000님은 39세 여자분입니다.
이혼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친지들이 작게나마 장사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조언을 하여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던 중 주유소 임대물건이 나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친지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돈으로는 주유소를 임차하기가 어려워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을 시작한 이후 방문한 고객에게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단골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운영을 시작한지 8개월쯤 무렵 기름값이 인상되고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가 한두달 밀리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주유소가 경매에 부쳐
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보증금 한 푼 받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유소를 정리하고 난 후 남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 뿐이었습니다. 소득은 없고
정상적인 일자리도 구할 방법이 없어 채무를 정리하고자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액은 3억 원에 이릅니다. 재산으로는 시세 1,600만 원 가량의 자동차 1대,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법원은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폐업을 하면서 수령한 임대보증금 잔액이 있은지 여부와 시설등을 처분한 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주유소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해약환금예상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그 중 700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여 청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과 관련하여 해약환급예상액이 400~500만 원을 초과하면 청산재산으로 보아 법원에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신청전에 보험금의 매달 납부금액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예상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미리 정리할 방법을 모색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