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폐업하고 파산을 신청한 사례.
000님은 36세 여자분입니다.
남편은 실직을 한 후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자영업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좋은 조건으로 할인마트를 인수할 기회가 생겨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다 보니 생각 외로 많은 돈이 소요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공격적인 영업으로 광고도 하고, 많은 할인행사를 하면서 고객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매출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계속된 저가공세에 대응하여 경쟁을 하였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줄고 직원들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않자 남편은 지쳤는지 일에 조금씩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으로 혼자서 마트를 운영하다 보니 미숙한 일처리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남편의 외도로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고 폐업하면서 모든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할인마트를 폐업하면서 남게 된 채무를 확인해 보니 현재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생활비는 늘어 가는데 연체된 채무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액은 1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보증금으로 직원급여를 지급하고 재산은 없습니다. 법원은 마트를 정리하면서 재고물품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에 대해 소명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트 보증금 3,100만 원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밀린 월세와 상계처리되어 돌려받은 돈이 전혀 없음을 판결문을 통해 소명하였고, 마트내 재고물품 1,500만 원은 직원들 급여 대신 양도하여 주었음을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재산처분 내역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져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자영업 실패로 빚을 진 경우 법원은 사업장 보증금과 시설 및 자재 등의 처분내역을 상
세히 조사합니다. 사용처를 소명할만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