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급여와 국민연금을 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버스기사의 경우
000님은 64세된 남자분입니다.
아내와 함께 89세된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출가한 딸이 이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집에 공부방을 차렸습니다. 운영자금이 모자라 잠시 사용하고 갚겠다는 딸의 말을 믿고 카드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대금을 착실히 갚아나가더니 시간이 가면서 공부방 운영이 어려워지자 연체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카드회사에서는 날마다 독촉전화가 걸려오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딸은 하던 공부방을 접고 취업준비 중에 있고 결국 모든 빚은 아버지인 본인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근무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수입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회사에서 받는 약간의 급여와 국민연금으로는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버스기사로 버는 급여 70만 원과 국민연금 50만 원 합계 120만 원이 전부입니다. 재산으로는 시세 310만 원의 자동차 1대,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이 있습니다.
• 채무액 : 원리금 5천 9백만 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에서는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딸이 소득활동을 시작하면 생계비에 보탬이 되며, 배우자도 50만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어 생활에는 지장이 없음을 소명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 12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1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만 원으로, 36개월 동안 원금 10%를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는 법적 조정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방법으로 최저생계비를 조달할 방법이 있어야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오므로, 미리 그 조달계획을 세워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