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수령하는 유족연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000님은 48세 여자분입니다.
남편이 실직을 당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이후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남편은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할 당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해결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쉽게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거란 생각과 달리 초기부터 적자가 났습니다. 연체가 되자 독촉이 시작되면서 결국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정은 나아지지않아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남편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및 그동안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대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폐업 후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해서 다녔는데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갑작스럽게 세상을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족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채무가 장기연체가 되면서 이자는 원금보다 더 불어나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신용불량 때문에 번번히 거절 당하여 채무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수령하는 유족연금은 150만 원이며, 임대차보증금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성년인 자녀 1명, 고등학생인 자녀 1명이 있습니다.
• 채무액 : 원리금 9천 3백만 원.
고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2인 최저생계비 14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월변제금은 유족연금 15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140만 원을 공제한 10만 원으로, 36개월 동안 원금의 17%를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족연금 이외 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통장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 등을 찾아 제출해서 개이회생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매월 받는 유족연금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유족연금 이외 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므로 이외 소득이 있다면 미리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