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의 핵심 쟁점과 주의사항
제조업 근로자의 소득·양육비 검토, 개인회생 사례를 다룬 과거 개인회생 처리 기록입니다. 소득·재산과 당시 제출자료를 참고하되, 현재 사건의 인가·면책·변제율을 보장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과거 처리 기록은 소득·재산 은닉이나 허위자료 제출을 권장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모든 자료는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며, 본문에 나온 당시 금액·생계비·실무 판단이 현재 기준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산 개인회생, 전성재 법무사 직접상담 · 전성재 법무사 소개
공식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수원회생법원
제조업 근로자의 개인회생 사례
000님은 안산시에 살고 있는 55세 남자분입니다.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실직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출금 및 카드사용대금이 연체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경제적인 불화로 이혼하고 아이들은 전처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하였으나 채권자들이 급여를 압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180만 원입니다. 시세 99만 원의 99년식 자동차, 월세보증금 500만원, 적립된 퇴직금 200만 원이 있습니다. 자녀 3명은 전처가 양육하고 있고,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자녀가 1명 있습니다.
• 채무액 : 원리금 7,800만 원
원칙대로 진행하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너무 많아집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전처가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3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요청하였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 온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인정 받았습니다. 000님은 신청 3개월 전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였는데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어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는 거래내역서를 만들어 두도록 조언을 했었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 180만 원에서 양육비를 포함한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공제한 60만으로, 변제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자는 100% 탕감! 원금은 68%를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추가 생계비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해두셨다가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