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의 핵심 쟁점과 주의사항
옷가게 폐업 후 급여소득으로 신청한 개인회생 사례를 다룬 과거 개인회생 처리 기록입니다. 소득·재산과 당시 제출자료를 참고하되, 현재 사건의 인가·면책·변제율을 보장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과거 처리 기록은 소득·재산 은닉이나 허위자료 제출을 권장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모든 자료는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며, 본문에 나온 당시 금액·생계비·실무 판단이 현재 기준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산 개인회생, 전성재 법무사 직접상담 · 전성재 법무사 소개
공식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수원회생법원
결혼 전 옷가게를 운영하다 발생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000님은 37세 여자분입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결혼 전 함께 살던 언니와 옷가게를를 운영하다가 빚만 지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채권추심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로 살아오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주민등록을 살렸습니다.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빚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숨기고 살다 왔는데,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와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가재도구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채무를 정리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으로는 배우자 명의 된 월세 보증금 2,800만 원이 있습니다. 월소득은 100만 원이며, 배우자도 28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 채무액 : 원리금 5천 3백만 원
배우자에게 280만 원의 월소득이 있어 미성년 자녀 중 1인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취업기간이 짧고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위장취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 실제 근무여부를 세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진, 대표자의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위장취업이 아님을 소명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월세보증금 2,8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은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5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이 1,400만 원보다 많아야 하므로, 최저생계비 전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월 변제금이 345,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자는 100% 탕감! 원금은 95%를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있어 원금의 탕감 비율이 낮았습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4대보험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장취업으로 의심해 조사절차가 세밀하고 변제율에 있어 불이익을 주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철저히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좋은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