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000님은 40세 남자분입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 둘째는 장애아입니다.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생활비 지출이 늘어 은행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기 힘들어 결국 연체가 되었습니다.
생활고로 가정불화가 생기면서 아이 엄마가 집을 나가 버려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를 장애인보호시설에 맡기는 등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본인 혼자서 해결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채무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채무를 정리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빼서 채무의 일부를 갚고 남은 돈으로 월세집을 구하였습니다. 재산으로는 월세보증금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월소득은 340만 원입니다.
- 채무액 : 원리금 1억 원.
미성년 자녀 3명을 본인이 양육하고 있으므로, 4인의 최저생계비 245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월소득 34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24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이 월변제금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처분한 전세보증금의 사용내역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혼한 아이들의 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이자는 100% 탕감! 원금은 56%를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이혼한 경우 양육비 지급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 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이 복잡하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좋은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