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매점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000님은 50세 여자분입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15년간 화장품 도매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매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화장품 회사들의 물량공세로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해진 경쟁과 화장품 소매업체들의 도산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대출을 받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채무는 증가하는데 매출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으로는 시세 3억 4천 2백만 원의 아파트가 있고, 시세 1,600만 원의 자동차 2대, 회사 월세보증금 1,000만 원, 콘도 회원권 980만 원이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금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된 재산가액은 약 9,800만 원입니다.
- 채무액 : 원리금 4억 3천 7백만 원.
개인회사를 운영하며 월 소득은 290만 원입니다. 배우자는 회사원으로서 200만 원의 소득이 있어 미성년 자녀의 50%만 최저생계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산가액이 9,800만 원 가량 되어, 5년 동안 변제하는 총액이 재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는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월 변제금이 18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업장 매출내역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하여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자는 100% 탕감! 원금은 39%를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증빙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사실증 명원에 기재된 소득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상태표 및 매출장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평균 소득을 정하게 됩니다.
총매출액에서 많은 비용을 공제받아야 월변제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셔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알찬법무사에 연락주시면 2005년부터 18년간 축적해 온 안산개인회생파산 솔루션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